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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저자
최성수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판례는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다루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의 대립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참작하여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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