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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저자

신동현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불법행위

요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동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동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본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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