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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2018 /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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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인격권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Free expression and democracy : a comparative analysis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신명예훼손법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現代漢語語法學方法
Media & entertainment law : with a foreword by Sir Keir Starmer QC, MP
Contested words : leg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in liberal democracies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Computers and the law : an introduction to basic leg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cyberspace
The difficulty of tolerance : essays in political philosophy
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則에 관한 硏究
Freedom of expression : experience of AACC members
Nachahmen im Wettbewerb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 §1 UWG
검열의 제국 :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미디어 법
언론과 법
김시철법조
표성수법학논집
권태상저스티스
한수웅언론과 법
박종현헌법재판연구
이재희저스티스
이상윤형사정책
조국법학논총
손원선Journal of Media Law
Bennett, Thomas DC법조
박범영; 한효주법학논총
박정난헌법학연구
조소영헌법재판연구
이수종민주법학
최관호미디어와 인격권
이근옥헌법학연구
문재완동북아법연구
김준호사법
한위수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백승흠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전필 / 학사
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정치철학의 문제들. 주제는 개설연도에 따라 다르며, 국내와 국제적 맥락에서의 정의, 평등, 자유, 권리, 의무, 참여, 정당성, 폭력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 정의,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이상적 정치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상이한 입장을 고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에 관한 정당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정치사상 분야의 여러 전문서적을 탐구하면서 국가공동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이론에 있어 특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 1970년대 이후의 기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영향력, 미디어 기술이 재현의 정치학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사생활, 민주화 등 관련 주제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핀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보건은 의료인문학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국제보건사업의 논리는 특정 시대의 건강에 대한 지배적 관념을 반영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보건 현장에서 식민주의 과거가 기억, 물질, 제도를 통해 존속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시대 응용 의료인류학자들이 말라리아 사업에서 문화적 장벽을 연구하여 서구 생의학의 이식에 기여한 방식을 재조명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비판 의료인류학자들이 분석의 초점을 문화에서 정치경제적 구조로 옮기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현 시대의 국제보건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 개발주의의 연속성과 단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의 인프라와 공동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