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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윤
학술지명
사법
출판/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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