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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 관련법의 개정과 시사점 -급여와 신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Author

김근홍

Journal Title

노인복지연구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Germany’s care insurance has been implemented for 25 years and undergone 23 legal amendments to expand the scope of insurance benefits and improve the level of care workers. In particular, the Act on Caring profession Reform in 2018 integrated vocational education for senior and patient care, increased personnel, and shifted the care work evaluation method to focus on independence. This study compares the development of Germany’s care insurance with Korea’s situation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improvements in benefits and evaluation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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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강화법을 통한 독일 수발보험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Result of Care Enforcement Laws

최낙관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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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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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수발보험의 재가수발지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연구

김욱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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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강화법을 통한 독일 수발보험개혁에 관한 연구

최낙관 ·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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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황과 쟁점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김근홍, 전광현 ·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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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you often come unstuck on particularities' - Care consultants on legislation amendments and the challenges of their job: A qualitative investigation]

Lea, de Jong; Jona Theodor, Stahmeyer; Sveja, Eberhard; Jan, Zeidler; Kathrin, Damm · 2020

Zeitschrift fur Evidenz, Fortbildung und Qualitat im Gesundheits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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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나용선 · 2011

유라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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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개혁2008과 정책적 시사점

김욱 ·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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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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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에 대한 논의 Discussion of Care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이재원 · 2024

사회보장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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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 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서동민, 김욱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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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돌봄 산업위기에 따른 논쟁적 고찰

김광선, 김경선 · 2025

사례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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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병보험제도에서 간병인 지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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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 장기요양보험 개혁": 개혁배경과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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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노인지원 연구 -독일수발보험지원을 통한 시사점-

김욱 · 2010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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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Pflegestärkungsgesetz II: Eine alternative Interpretation der Probleme und ein Plädoyer für potenzialorientierte Reformen

Konstantin Kehl · 2016

Zeitschrift für Sozial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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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문제 Rechtsfragen der deutschen sozialen Pflegeversicherung

김명용 · 2014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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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Pflegestärkungsgesetz II: Eine alternative Interpretation der Probleme und ein Plädoyer für potenzialorientierte Reformen

Kehl, Konstantin · 2016

Zeitschrift für Sozial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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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 : Long-term care reform in Germany – at long last

Link, S. · 2019

British Actuari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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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이정우 · 2014

질서경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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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그 실제를 터득하여 사회보장 의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론, 사회보장 의료체계등에 대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를 그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사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 # Social security
- # Health care
- # Health security
비교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 # German
- # Social security act
노년기의 가족 돌봄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 # Mental health
- # Public policy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사회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Ideology
- # Law
- # Constitution
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건강불평등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인간의 건강-질병 현상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ies)라 정의하고, 이의 양상과 원인을 탐구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을 기술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질병 현상의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 # Inequality
- # Socioeconomic status
- # Health and Medicine
사회보장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Social security
- # Supreme court
- #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법 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 # Social security
- # Social security act
- # Law
사회보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
- # Social security
- # Social welfare
- # Perspective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임상법치의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연령감정, 개인식별 및 치과진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Dentistry
- # Forensic science
보험규제와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보험규제와 법은 보험법을 통하여 습득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리를 바탕으로, 보험규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규제는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퇴출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법령, 판례, 학설 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영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보험규제 선진국의 법령, 판례, 학설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한다.
- # Bankruptcy
- # Solvency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
- # Computer Science
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 # Social security act
- # Social welfare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
- # Health system
- # Payment
- # Health services
임상약학개론 약학대학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학생들이 임상약학의 의의와 목표를 이해하고, 디지털혁명시대의 다양한 환자 및 임상 데이터를 해석하여 최적의 환자성과를 위한 과학적 근거중심기반의 합리적인 약물치료를 촉진하는 약료서비스(pharmaceutical care)와 약사환자관리과정(pharmacists' patient care process, PPCP) 수행의 기본 역량과 지식을 함양토록 한다.
- # Clinical pharmacy
- # Pharmacy
- # Health and Medicine
일차의료 수가제도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Payment
- # Incentive
- # Primary care
고정성치과보철학특강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적극적으로 임상에 도입된 이후, 변화한 고정성치과보철학의 원칙과 임상 적용의 예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 #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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