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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김재윤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중 처분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를 서면증여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서면증여와 매매계약의 성질 차이 및 법적 의무의 주체 차이를 근거로 비판하며, 이러한 판결은 타당하지 않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