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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주거권 보장

저자
여경수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유럽협약, 유럽연합 사회헌장,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등에서 규정된 주거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회권규약위원회의 관련 논의를 검토한다. 주거권은 사회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와 빈곤 퇴치를 위해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거 지원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학술지 영향력
[일감부동산법학]
KCI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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