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행위의 의미 –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

저자

김성규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를 규명하고, 특히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의 처리를 논한다. 거주자의 의사뿐 아니라 출입 목적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본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