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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저자
박경신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망중립성 규범의 기원과 정립의 미흡함을 다루며, 다양한 논란(mVoIP, P2P 트래픽 차단 등)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합니다. 망중립성은 단대단원칙에 기반하여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디자인 원칙이었으나, 망사업자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특수 경쟁법적 규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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