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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저자

김정욱, 김정규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동물 복지

요약

본 연구는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을 고찰하며, 법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규제 대상이 인간에 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물복지 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인간의 감정적 효용을 편익으로 설정하고 화폐가치화 및 정책 효과 계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당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