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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명, 서정렬
2020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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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of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various cooperation methods such as cooperative projects, delegation of duties, and administrative councils, but has limitations and underutilization. The government is seeking cooperation measures by establish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but issues such as identity and constitutionality exist, and future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 flexible and efficient coopera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central-local cooperation.
법제이력 조사 연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행정사무관리론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행정 =
Local governance and inter-municipal cooperation
주민의 자치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뭉쳐야 산다
행정법 강론
지방자치론 =
Maritime Sicherheit im Bundesstaat : kompetenzrechtliche Herausforderungen auf dem Weg zu einer Deutschen Küstenwache
The state and the paradox of customary law in Africa
도시정책사례연구 : 재생과 안전 그리고 갈등을 말하다 =
조성제 · 2022
지방자치법연구
김종성 · 2012
지방자치법연구
최승필 · 2016
지방자치법연구
전훈 · 2022
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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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선 · 2020
법학연구
조성호 · 2009
GRI연구논총
최우용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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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연구
姚明; 冯霞; YAOMing; FENGXia · 2019
嘉应学院学报 / Journal of Jialing University
최봉석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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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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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택 · 2023
제4섹터와 지역
최승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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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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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전 · 2014
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 · 2016
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 · 2022
지방자치법연구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설계리빙랩에서는 기존도시의 실질적 문제의 해결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건축가 또는 도시설계자로서 도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상충되는 힘의 조화를 유도하여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Bottom-Up 형식의 도시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새로운 형식의 도시설계방식 또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설계리빙랩은 “오픈설계스튜디오”로서, 지자체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샵을 전제로 한다. 설계주제 및 대상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 지자체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무엇보다 설계대상지에서 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는 “현장밀착형 스튜디오”이다. 설계크리틱에는 주민참여는 물론, 설계전문가 이외에 에너지와 경제분야의 전문가 리뷰를 전제로 하는 interdisciplinary urban design studio 이다. 결과적으로 도시설계리빙랩은 다양한 차원과 스케일의 능력을 교육하고자 한다: ● 주민의 의견을 끌어내고 종합하는 언어구사력 ● 이러한 의견을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 ●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의 비젼 설정과 이들을 미적 질을 갖는 공간으로 창조하는 능력 ● 공간의 이용 및 장소화를 위한 전략구상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학사
사회구조의 공간조직, 사회집단의 공간적 활동 및 그 기능을 통해 사회와 공간의 관계 및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사회문제의 공간적 접근을 통해 발전문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그룹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변동과 그 특질이 내재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구조와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생활공간의 인문적 특성 및 환경의 고찰과 지역조직의 분석을 통하여 상이한 지역적인 삶의 특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토구조의 미래상을 논의하고자 한다.전필 / 학사
프로그램의 해석. 인간의 행위와 시설에는 그 시대와 사용자에 의한 독특한 프로그램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프로그램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행위의 인접과 분리, 다른 요소의 개입을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용도를 결합하여 더 큰 전체를 완성해 가는 설계방식을 탐구한다. 이에는 면적과 기능 관계를 실제의 법규의 제약 조건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 공공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지역의 인문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소규모의 공공공간을 제작한다. 후반부에서는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후 어떻게 해석되어 왔으며, 공간의 배열은 제도를 포함한다는 전체에서 시설 또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공간의 배열을 가진 건축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