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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저자

김원중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행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중앙정부를 주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을 배제하고 있어 교류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통일 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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