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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저자
김상중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손해의 개념과 손해 발생 사실 인정에 대해 논하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손해는 차액설에 따라 현실적·가정적 재산상태의 비교차액으로 파악된다.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판례는 권리 침해의 내용, 손해의 특성 등에 따라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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