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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현황분석: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Author

이정주, 김상년

Journal Title

한국부패학회보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Law

Summary

This study analyzed how amendments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re discus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y analyzing the number of amendments, the number of proposals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lationship between winning times and participation in amendments, differences in interest by political parties, and legislative typ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utline for future legislative task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nation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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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이원상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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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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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the task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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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마정근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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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Cor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마정근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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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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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입법학적 비판의 맥락에서 -

심우민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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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정착화를 위한 제언

이정주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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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청탁금지법

임재훈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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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유럽연합의 반부패관련법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Research On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Focused on EU Anti-Corrup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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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쟁점 재검토 Review of the Issue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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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Several Issues of a Problem and Alternatives on the Law of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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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A legislative review on the ISP as an o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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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이원상 · 2016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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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입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priety of Ethical Laws - Focus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허진성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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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박균성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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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un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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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조항'의 입법적 개선방안

정다영 · 2020

한국부패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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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
- # Statute
- # Legislation
- # Direct democracy
헌법과 국가조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 Constitution
- # Separation of powers
- # Statute
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Jury
- # Law
- # Criminal justice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Politics
- # Political culture
- # Politics and Public
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Discretion
- # Politics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한국근현대정치사연구 인문대학 국사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의 성립ㆍ전개과정을 국내외적 배경과 민족문제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 근현대 정치사가 갖는 전개과정,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근현대 정치사에 관한 한국사 연구를 심화시킨다.
- # Politics
- # Political history
- # History of korea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좌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검토한다. 강의 전반부는 해당 주제에 관한 lecture 위주로, 후반부는 주제와 관련되는 “West Wing” episode를 청취한 후 토론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본 강의는 미국정부와 정치에 관한 survey course로서 이론적인 면과 Hollywood version이나 실제적인 면을 조화시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Politics
정치사회 현대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 Political soci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Politics
비교정당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
- # Politics
- # Comparative politics
법률정보의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 # Legal research
- # Statute
노동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
- # Supreme court
- # Labor law
- # Law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법경제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 # Law
한국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의회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Legislature
- # Parliament
젠더와 법 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부당이득.불법행위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민법 중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관한 특수한 문제점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한 후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
- # Tort
- # Law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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