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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산 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저자
문우진
학술지명
한국정당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권력분산 제도가 민주주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결과, 대통령제의 정당체제 및 입법제도 조합에 따라 다수와 소수 이해의 균형이 달라지며, 다당제 정착 시 국회선진화법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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