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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 김종무
2020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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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적 논증에서 서사가 갖는 기능과 영향에 대해 논한다. 서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구성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법관의 사실관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및 한국의 재판실무 사례를 통해 서사적 논증의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 적용 영역을 검토한다.
Storytelling for lawyers
Russia's legal fictions
Story logic :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narrative
Argumentation et droit : une introduction à la nouvelle rhétorique de Perelman
논증의 탄생 : 글쓰기의 새로운 전략
Law, interpretation, and reality : essays in epistemology, hermeneutics, and jurisprudence
Fact investigation : from hypothesis to proof
Argumentation et narration
Making the case : the art of the judicial opinion
논증술 : 수사학과 문학의 구조
Rhetoric and the rule of law : a theory of legal reasoning
(당신의 권리를 찾아 줄) 착한 법
Law's stories : narrative and rhetoric in the law
Trial language : differential discourse processing and discursive formation
Handbook of legal reasoning and argumentation
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법률가의 글쓰기: 이론·사례·연습
Narration as Argument
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Stern S.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Stern, SimonNarrative
Paskey S.작문연구
김영희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ianchi, Andrea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Škop M.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강현석; 신혜원Law, Probability and Risk
Prakken, H.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Maksymilian Del Mar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Bricker A.Lili - Zeitschrift fu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Hannken-Illjes K.四川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Sichuan Police College
杨佳瑜; YANG Jia-yu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Chemical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迟大奎; Chi Dakui법학연구
송시섭Narrative
Brooks, PeterNarrative
Peter Brooks法學論文集
오민용Law and Literature
Di Donato, F.작문연구
김영희형사법의 신동향
하재홍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서사학은 서사 또는 이야기의 본질을 밝히는 학문 분야이다. 신화, 설화, 서사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며, ‘스토리텔링’과도 연관되어 있다. 서사는 본성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근본적 관심 사항이기에, 이를 탐색하는 학문은 인간학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유럽 미국 등에서 형성된 서사학의 여러 이론을 학습하면서, 한국고전서사,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여기에는 신화 등 이전의 서사물은 물론 영화 등 근대 이후의 서사물도 함께 조명될 것인데, 이를 통해 서사의 변화 발전까지 깊이 학습하게 할 것이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학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 경험을 제공할수 있는 새로운 예술 형태에 관한 연구. 소설, documentary, 픽션 영화, TV 드라마, 만화, 컴퓨터 게임 일부에 사용하는 단일한 linear narrative가 아닌 meta-linear narrative의 구조적 특징과 구축, 사용방식을 다룬다. 또한 여기에 요구되는 writing tool, narrative, editor engine 등의 software 등의 다양한 tool의 기능과 활용방식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자료는 주요 법리가 논의될 수 있도록 가공된 사건이 주어질 것이다. "전필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언어로 사고하는 행위, 특히 국어로 이루어지는 사고행위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국어라는 매개로 생성된 창의적 사고가 국어 사용자라는 공동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얼개를 살펴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논술교육의 단계로 이어지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영어로 쓰였거나 번역된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읽기, 말하기, 쓰기 훈련을 병행하면서 영어 능력의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꾀한다. 주로 단편소설과 중편소설을 다루지만 적절한 길이의 장편소설이나 시도 다룰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문학을 도구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지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언어 능력은 소리와 형태, 의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바로 인간의 언어를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사회언어학의 이론적 바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 우리말이 화자들의 계층, 세대, 나이, 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사용되는지,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국어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