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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권리에 관한 고찰

저자
김현수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의무는 직업윤리의 기본이지만, 공익 및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예외가 존재한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 누설에 대한 우려 없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중대한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만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형사사건 의뢰 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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