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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복지정책의 소득흐름 분석

저자
노용환
학술지명
보건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OECD SOCX 통계와 SAM을 활용하여 복지지출이 가계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소득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가 건설업보다 높았으며, 복지지출은 건설업 투자보다 가계소득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층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복지지출 증가는 소득 분배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보건사회연구]
KCI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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