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41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최현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유한책임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개요 및 미국,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신탁법 규정을 해석하여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를 고찰한다.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