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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저자

신지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2017년 개정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기존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했다. 절대적 효력설은 이론 구성상의 편의를 달성했지만, 판례의 해석론을 배제하여 향후 법률관계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득자 등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