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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건, 오세준
2021 / 일감부동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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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대 유배 시스템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며, 특히 흑색 기록을 통해 유배된 범죄자 석방의 실제 효과를 측정한다. 청대 유배는 명대와 달리 실제로 시행되었고, 유배지 인구 증가로 인해 관리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석방 논의가 제기되었다. 乾隆帝는 유배 기간 10년 이상 경과한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이후 유배 기간 기준이 3년으로 변경되었다.
明代赎刑制度研究.
Justice, mercy, and caprice : clemency and the death penalty in Ireland
Criminal justice in China : a history
Exile in colonial Asia : kings, convicts, commemoration
The death penalty in China : policy, practice, and reform
Convict politics : from utopia to serfdom in early China (221 BCE-23 CE)
China's death penalty : history, law, and contemporary practices
햇볕 장마당 법치 : 북한을 바꾸는 法
Strike hard! : anti-crime campaigns and Chinese criminal justice, 1979-1985
True crimes in eighteenth-century China : twenty case histories
Amnesties, pardons and transitional justice : Spain's pact of forgetting
Exile in Mid-Qing China : banishment to Xinjiang, 1758-1820
유배, 권력의 뒤안길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 절망의 섬에 새긴 유배객들의 삶과 예술
State and agents in China : disciplining government officials
Imprisonment in medieval England
Amnesty, human rights and political transitions : bridging the peace and justice divide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100년 전 살인사건 :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김한밝 · 2016
명청사연구
陳麗 · 2020
중국사연구
김한밝 · 2021
명청사연구
김한밝 · 2024
명청사연구
문준영 · 2024
법학연구
김진 · 2014
동양사학연구
김한밝 · 2024
코기토
최연식 · 2020
담론201
김한밝 · 2021
중국사연구
김한밝 · 2023
의사학
김한밝 · 2023
중국사연구
오준석 · 2023
중국사연구
Constant, Frédéric · 2016
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
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전선 / 학사
日帝下에서 解放後에 걸치는 시기를 社會問題·民族問題 그리고 改革運動을 중심으로 政治·經濟·社會·思想面에서 검토하여, 現代韓國社會의 展開過程, 構造的 特徵을 이해하고 이 부문의 敎科上 指標를 세울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규장각 소장의 조선시대 각종 자료와 문서들을 연구·검토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의 원전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사 연구의 깊이있는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의 발굴 소개를 통하여 조선사 연구의 사료의 제약을 극복한다.전선 / 학사
중국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이를 주변국들이 수용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교가 법가·도가 사상, 나아가 불교사상의 요소를 수용하면서 각 시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해온 과정, 중국·한국·일본·베트남에서 나타난 특징,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유의한다.전선 / 학사
중국의 전통적 제국 체제가 완성된 명·청 왕조의 역사적 전개와 그 성격을 지배 체제, 민족 관계, 사회경제적 변동, 대외 관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전국 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면에서 중국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한 제국의 성립을 중심으로 그 역사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요한 사료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논저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선 / 대학원
사회주의 체제에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결과 세계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혁명과 개혁으로 요약되는 현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 부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전통적인 중국사회 및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와 종족조직, 전통적인 시장구조, 신사 또는 향신 계층을 중심으로 한 통치구조, 한자 및 유교문화 등이 중국이라는 "상상화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해 보고 있다. 두 번재 부분은 공산주의 혁명이 전통적인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변혁을 가져 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모택동 시기의 국가권력이 집체화 과정 및 문화혁명을 통해 어떻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상이한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과목의 중심을 이룰 세 번째 부분은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중국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혁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국, 중국인, 중국문화라는 대상에 관해 우리가 평소에 가져온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19세기 중반 서양의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어떻게 이런 도전에 대응하여 내적으로 개혁(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하였고, 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후에 혁명 운동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 근대 개혁, 혁명 운동과 관련된 정치가들의 사상을 검토하기 위해 그들의 문집이나 당시 정책 문건 등의 사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논저 등을 정리 심화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전통시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현대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첫째, 전통시대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단행된 혁명적 정책들로 인해 어떤 부문이 변화했으며, 어떤 부문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또한 많은 변화를 야기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마오쩌둥시대와 그 이전의 전통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적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타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교과목은 <중국미학사 연구1> 강좌를 통해 확인된 중국미학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고 확충된 연구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