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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판례회고

Author

강성모

Journal Title

조세연구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Ad valorem tax

Summary

This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 of Korea's rulings on value added tax (VAT) in 2019, focusing on key issues such as the scope of a business operator, calculation of supply value, and input tax deduction. It clarifies that the business registration status does no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regarding the failure to issue tax in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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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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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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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출 증대 방안과 공급가액

강성모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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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purpose of profit’ in the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우희숙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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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에 관한 연구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및 검토를 중심으로― Study on VAT Issue in Contracting-Out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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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 A Person Who Supplies or is Supplied When Acting on Behalf of Others in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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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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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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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대한 연구 : 사업상 증여 규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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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from Income of Compensation for Services and Pooling of Labor Occurring in a Noncommerci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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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5 Involving the Value Added Tax and the Consumption Tax

박설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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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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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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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3 VAT Cases

박훈; 강성모 · 2014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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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귀영 · 2019

조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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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분담(分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장재형, 김병규 · 2015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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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강성모 · 2019

조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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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확정 측면에서 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 KT 사건과 SKT 사건의 비교 ― Whether Mobile Device Subsidy is Sales Allow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irming Countervailing Benefit — The comparison of KT case and SKT case —

공현진; 박훈 · 2017

조세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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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소비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
- # Interpretation
- # Economics and Finance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 # Corporate tax
국제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Accounting
- # National accounts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법인세와 주주과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 # Shareholder
공급사슬관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생산, 납품, 자재, 부품, 및 최종 제품의 재활용, 그리고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기업을 공급사슬이라고 한다. 공급사슬상의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익을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최적화는 베용과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결국 완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사슬의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켜 제품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공급사슬관리의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고객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급사슬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공급사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물적 유통과 다른 기능적 영역들 간의 통합 의사결정을 논의하며, 응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 # Supply chain management
- # Supply chain
- # Business process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Tax reform
- # Indirect tax
조세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
- # Tax reform
시장과 윤리 인문대학 철학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사회 제도로서의 시장의 의의와 그 한계를 다룬다. 시장을 통한 재화 및 용역 분배의 장점, 시장과 재산권·공정·불평등의 관계, 시장에서 소비자·기업·정부의 역할, 시장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장기 매매, 대리모 계약, 성매매 등을 사례로) 등을 검토한다.
- # Goods and services
- #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 # Public good
기업회계와재무보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standard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Income tax
- # Gross income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조세법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 # Tax law
전자상거래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인터넷의 출현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기업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Priceline, social network services, AppStore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터넷이 가져온 전자상거래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영, 산업별 변화에 대하여 이론 및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일어날 상거래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한다.
- # E-commerce
- # Business model
- # Competitive advantage
중급회계1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회계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을 위하여 중급재무회계의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한다. 먼저,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과 관련한 회계절차를 살펴본 후, 리스회계, 법인세회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파생상품회계 등과 같은 특수주제도 다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과목은 기업이 재무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와 이슈도 다룬다.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중에 다루었던 문제와 이슈들을 완전히 이해하여,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 逆으로 재무자료가 주어지면, 이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습득한 회계이론과 개념을 말과 글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 Financial accounting
보건경제학원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건서비스부문에 응용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보건행정, 정책수단을 강론한다. 보건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결정요인 및 의료보험이 보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병원이 보건서비스부문에서 하는 역할 및 비용-편익 이론의 응용을 세부과제로 연구하며, 끝으로 보건서비스시장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가 어떤 득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겨 주는가 하는 것을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비교하며 공부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Health economics
- # Health services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고급회계세미나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독특한 소유구조 및 통제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회계문제들과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계주제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수업은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기사나 논문을 읽고 발표한 뒤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향후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기말에 고급회계분야와 관련한 연구제안서를 제출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건축기획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학사
건축설계는 건축가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 주체와 함께 기획하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투자, 사적 또는 공적인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건축가가 다루어야 하는 경제적, 법적, 설계단계의 문제를 습득한다. 이에는 초기 기획 단계만이 아니라,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규모면, 기술적인 측면, 빌딩 시스템, 가격 계획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에는 각분야의 실무자와 함께 강의를 진행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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