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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병행주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한-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이진우, 박언경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고는 미국과 캐나다가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를 분석하여 FTA의 세이프가드 조항이 WTO 협정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 규정 추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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