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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저자
이혜영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국내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되는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인권조약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판결문 전수조사 결과, 국내 판사들은 국제법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 해석 기준의 국내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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