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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 수반 국공유지의 합병에 관한 연구

저자
이봉주
학술지명
한국지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수반하는 국공유지 합병 방법을 통해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합병을 통해 관리 대상 수가 감소하고 측량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이 경감되며, 공간정보관리법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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