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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 우선순위 결정

저자
채홍기, 김세혁, 김태균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우선순위를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통해 결정하고,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 효율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형 상호준수의무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 등이,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지하수 관정 폐공,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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