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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저자
김원오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저작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블록체인의 특징(불가역성, 투명성, 탈중앙화)을 바탕으로 저작물 창작 생태계 개선, 저작권 확인, DRM의 대안, 고아 저작물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보안 및 추적 기능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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