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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대립적 입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입법론을 분석한다. GDPR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가명처리 개념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 축소, 동의제도 완화, 비식별화 특례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와 법
시스템 에러 : 빅테크 시대의 윤리학
현대 행정법강의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익명화 : 개념이해 및 최신 기술 동향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New technology, Big Data and the law
Vers un droit europ!2eaen de la protection des donn!2eaes?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분석과 비즈니스 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이해와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법학
김현숙융합보안 논문지
김서안경제규제와 법
최계영경제규제와 법
최계영가천법학
김현숙생명윤리정책연구
최경석연세법학
경재웅법학논집
이소은토지공법연구
이제희저스티스
이정념안암법학
이제희法治研究 / Research on Rule of Law
高富平The Justice
Jungnyum Lee비교사법
윤태영생명, 윤리와 정책
최은경; 김정현; 함은혜; 서경정; 박문석; 양은주과학기술법연구
김진영Proceedings of the VLDB Endowment
Kessler, Stephan; Hoff, Jens; Freytag, Johann-Christoph경영법률
이양복Communications
Ranquet, Marie공법연구
손형섭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학부과정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철학, 정책, 실천 등을 우리나라의 실제 분야에 적용해 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과목이다. 소득구조, 근로조건, 주택, 의료 등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도 연구과제로 삼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학부 3~4학년 교과목으로 공과대학 전 분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실습이나 과제가 일부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Flipped Learning 방식의 강의 위주의 기초 개념 학습 중심의 과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규모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 보관,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의 기초 개념 습득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1) 컴퓨터 시스템 보안의 기본 이론, (2) 암호학의 기본개념 및 기초 암호 기술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 (3) 블록체인 개념과 주요 합의 알고리즘 및 관련 암호 기법 및 실습과 (4)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데이터 보안 및 보호 기술 등을 포함한다. 선수과목: 기초수학,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의 목적은 데이터 문해력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과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다. 이 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의 오용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의 시대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강 및 의료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주의 (consumerism)의 대두로 인하여 환자를 더 이상 의료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의료전문직과 대등한 위치에서 건강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교과목은 건강 및 의료정보의 수혜자이면서 적극적인 사용자인 일반인과 환자들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과 개념의 “소비자건강정보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issue 및 해결책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