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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저자
김현숙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대립적 입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입법론을 분석한다. GDPR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가명처리 개념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 축소, 동의제도 완화, 비식별화 특례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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