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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

저자
이기영, 김민철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체계에 비추어 네팔의 환경보호법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네팔 환경보호법은 환경권 구체화 및 환경오염 완화를 목표로 하며, 환경과 개발의 통합 원칙을 준수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연구보고서 규정을 통해 개발 전 환경적 고려를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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