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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목표와 추진방향의 개념적 재모색: 국제관계학 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저자

신동민

학술지명

사회융합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국제 관계
#공공 외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공공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국제정치학 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재모색한다. 공공외교는 구조적 요인 외에 연성권력 등 관념적 요소를 권력 원천으로 간주하며, 국가이익 증진을 위해 타국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성권력, 연성권력, 감정권력을 포괄하는 국력 증진 방향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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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분석시각을 검토하며 국제정치의 구조와 동태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본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국제정치가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외교정책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등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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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관계
- # 이데올로기
국제관계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국가 중심의 외교사적 접근을 넘어서서 문명과 지역 중심의 국제관계사를 고찰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다른 문명권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접근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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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
공공선택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
일본의 정치와 외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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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쉽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리에서 현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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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와 윤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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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과 주권 존중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윤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윤리의 중요성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학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은 국제관계와 도덕,윤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국가나 기업의 정책 또는 활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윤리 필요성 및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같은 기초적 이론 등과 더불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인권유린 사태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윤리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정치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현대국제정치사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현대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현대정치사상의 중심주제 (예컨대, 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가 어떻게 국제정치적 쟁점들과 맞닿아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을 통해서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이 다룰 구체적인 주제로는 국제정치에서의 정의, 민주주의와 주권적 경계, 인권침해와 국제적 개입, 탈세속화와 테러, 국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 글로벌 이주와 시민권 등을 포함할 것이다.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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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사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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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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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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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세계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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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냉전 이후 더욱 복잡하게 변해가는 세계관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선 새로운 분석의 틀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근대 세계정치 이론들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통해 21세기의 세계질서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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