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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저자

이종수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심리학

요약

본 연구는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필요성을 다룬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작위에서 부작위로 변경될 경우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문제된다. 부작위가 갖는 독자적인 형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공소장변경 없이 작위범을 부작위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