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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저자
윤지원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민의 증가와 함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조금 지급 대상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어 재외국민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구조금 지급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 범죄피해 발생 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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