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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 考察

저자
정승영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세법 분야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법률 인공지능은 법적 추론 과정에서 열린 개념의 용어 처리 및 비단조 추론 구조로 인해 한계를 가지지만, 법률 전문가의 논증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기초 자료 도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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