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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저자

허시원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19년 국세기본법 관련 대법원 판결 7건을 소개하고 분석합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가산세 부과 적법성,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루며, 실질과세원칙 및 재결의 기속력 등 주요 법리 적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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