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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저자
맹수석
학술지명
금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 약관 및 KCD 분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재해 보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존재하며, 향후 KCD 분류 변경에 따라 재해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거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약관 개정 및 거대위험증권 활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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