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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 대전충남 지역의 자금조성과 배분을 중심으로 -

Author

조복현, 김수림

Journal Title

한국협동조합연구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Finance

Summary

This study examines ways to build a social finance ecosystem to address the funding difficultie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Daejeon-Chungnam region. It proposes establishing dedicated intermediaries for efficient fund allocation, creating local government-led funds and providing tax incentives, and preparing supervision and allocation standards for social financ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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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정책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 주요 행위자 및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제1섹터 시장과 제2섹터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분석한 후, 제3섹터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실패)를 보안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액금융대출, 사회적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제를 검토한다.
- # Social entrepreneurship
-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 Social responsibility
화폐금융론특수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화폐금융론 분야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목의 주제는 화폐이론, 은행제도, 금융정책 등 화폐금융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
- # Finance
- # Monetary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도시·지역경제연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켜 탐구하는 과목이다. 단핵도심모형, 다핵도심모형을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 지방정부론(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재정, 지방세제), 토지이용규제와 성장관리,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경제의 구성, 지역과학방법론(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도시·지역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모형과 응용도 함께 다룬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ocal government
- # Regional science
커뮤니티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지역과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회혁신과 커뮤니티 기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지역, 집단, 정책, 서비스 등)를 탐색하고, 수업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원 활용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계한다. 이 수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을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소셜임팩트의 개념과 실천 사례 역시 탐색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커뮤니티 분석, 공공·비영리·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설계,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
- # Social issue
- # Competence
- # Social change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메커니즘 디자인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 # Common value auction
- # Incentive
공공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 # Public economics
- # Econometrics
- # Public policy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공공민간협동개발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
- # Private sector
- # Real property
- # Public policy
도시혁신 세미나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혁신은 성공적으로 견인될 때, 지역 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본 과목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시마케팅, 문화관광, 대중교통 정책을 이용하여 도시와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혁신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도시혁신을 가능케 하는 물리·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케이스별 성공 및 실패·위험요인과 그 파급효과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된 국내외 정책을 파악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공부한다.
- # Social capital
- # Public transport
- # City marketing
생태주의 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 # Welfare
- # Social welfare
- # Economics and Finance
도시경제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입지와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간경제구조를 이해토록 하는 교과목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입지유형과 그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한다, 둘째, 도시의 탈산업화에 따라 급성장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공간조직을 탐구한다. 셋째, 대도시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과 공간분업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혁신환경, 생산네트워크, 집적경제 등의 도시경제이론을 탐구하고 도시지역 경제활동의 공간조직 및 변화를 이해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 # Economic geography
- # Metropolitan area
- # Geography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창업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살펴본다. 우선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 사업모델로 해결해나가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사례들을 검토하고, 창업지원기관, 임팩트투자, 사회적 금융 등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임팩트 창출 현황을 조망한다.
- # Entrepreneurship
- # Social entrepreneurship
- # Business model
경제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Economic system
- # Economics and Finance
응용거시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General equilibrium theory
- # Macroeconomics
금융 중개와 규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금융경제학 이론 중에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업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들 금융 중개기업에 대한 규제이론을 살펴본다. 금융 중개 산업은 경쟁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만큼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한다.
- # Financial intermediary
- # Finance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3: 실증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1: 이론> 및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2: 제도>와 연계된 강의로, 기존의 재무경제학 수업을 응용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원리, 국내외 금융시장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등을 주제로 한다.
- # Bond
- # Financial economics
- # Financial market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Management science
- # Public health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지역통화금융통합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지역통화통합은 지역무역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특징지우고 있다. 본 과목은 EU, 동아시아 NAFTA 3대 경제권을 포괄하는 세계 각 지역의 최근 통화금융통합과 협력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통화금융통합의 역사적 과정과 이론은 물론 유럽통화통합,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달러리제인션을 포함한 중남미지역의 최근 통화협력 등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통화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 # Regionalism
- # Economics and Finance
- #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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