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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에 관한 판례 동향과 그 인정근거 재검토

저자

정상현, 박석일

학술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전용물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 및 판례 동향을 재검토하며,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전용물소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판결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며,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전용물소권에 대한 긍정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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