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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김남주
학술지명
문화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수단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적합한 지불수단을 검토하였다.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담금 등 다양한 지방세 세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세목의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현실성, 강제성, 보편성을 갖춘 ‘세금’을 CVM의 지불수단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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