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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정연주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고, 총 의원정수가 부족하며, 현행 준연동형 방식으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순수 연동형으로 개선하고 의원수를 증원하며, 선거구획정 기준 및 후보자 추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