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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기능 제한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고인석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제한이 주요 원인이며, 헌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입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