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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Dong-Soon
2020 / BIO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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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司法と国際準則 : 非行と子どもの人権 = Juvenile justice & rules of the United Nations
少年法の理念
发展中的少年司法制度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Neue ambulante Massnahmen im Jugendstrafrecht : ein Vergleich der Betreuungsweisung und Arbeitsmassnahme nach dem deutschen Jugendgerichtsgesetz mit der Schutzaufsicht und Arbeitsmassnahme nach dem koreanischen Jugendgesetz
子どもの權利と少年法 : 少年法改正問題を考える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
미국의 소년보호제도
靑少年勞工保護法制及實施狀況之硏究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소년법 : 조문해설서
我国儿童权利保护制度研究
靑少年保護法상의 媒體物에 관한 改善方案 : 韓國法과 獨逸法의 比較分析을 중심으로 =
강경래 · 2016
소년보호연구
최병문 · 2008
중국법연구
강경래 · 2016
소년보호연구
한상욱 · 2019
숭실사학
소현숙 · 2015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곽병선 · 2014
소년보호연구
김지선 · 2009
경찰학논총
정긍식 · 2017
동북아법연구
박호현 · 2023
안전문화연구
한상돈 · 2014
소년보호연구
肖姗姗 · 2018
预防青少年犯罪研究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Research
오영희 · 2010
한국범죄학
김정화, 문한별 · 2020
국제어문
최병문 · 2008
비교형사법연구
박현호, Cole, A. Bankole, 최관 · 2008
경찰학연구
조지만, 김대홍 · 2016
법조
강영심 · 2006
이화사학연구
원혜욱 · 2016
형사정책
박찬걸 · 2021
형사법의 신동향
필성, 김재중 · 2020
한양법학
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학사
전반적인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를 기초로 청소년을 교육/지도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 특히 (1) 청소년의 특성 및 발달, 발달과업, 발달이론, (2) 청소년 문화(성, 또래집단, 매스미디어, 여가 및 단체활동 등), (3) 청소년 환경(가정, 학교, 유해환경 등), (4) 청소년 문제(가출, 자살, 폭력, 약물남용, 성 등) 등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 (5)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도, (6) 청소년지도(계획-->과정-->평가, 관련기관/단체, 육성정책/관련법 등)에 대한 접근등에 관한 학문적 이론 및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평생교육사로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교육/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및 전문능력을 개발, 함양하는데 있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전선 / 학사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타자이자 피할 수 없는 타자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 아닌 타자이다.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들여다보고 인간됨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에서 북한은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차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강좌에서는‘북한’을 구성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심리적 토대를 살펴보고 북한체제가 실제 주민들에게 경험되는 방식을 가늠해볼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북한을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과정 속에 맥락화시키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및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북한’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놀이--“희(戲)”와 노래--“곡(曲)”은 중국전통연극의 필수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탄생한 중국의 전통연극을 “희곡(戲曲)”이라고 부른다. 희곡은 송원 시대의 잡극(雜劇)과 남희(南戲), 명청(明淸) 시대에 전기(傳奇)와 곤곡(崑曲) 등 역사적 양식이 많은 명작을 남겼다. 현대에는 경극(京劇) 및 각종 지방희(地方戲)가 창작 상연되고 있다. 이 과목은 고대의 악무에서 현대의 경극에 이르기까지 놀이와 노래의 변천과 발전, 중국 희곡의 정신과 역사, 대표 작가와 대표작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연극이 가지는 문화적 의의를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전근대 한국외교사의 전개 과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동아시아 지역 질서 또는 지구적 질서의 거시적 맥락에서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사란 외교문서의 분석에 기초해서 조약, 전쟁, 교역 등 국가 간 관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역사적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외교문서의 소재와 기초적인 독해 방법 등 이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독문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일어 문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일반문법과는 구별되는 학습자문법(Schulgrammatik)의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예비 독일어교사인 학생들이 장차 학교수업에서 독일어문법을 가르치게 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들을 신장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세계 각국의 기업”문화”의 형성과 그 변천을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장이라는 큰 맥락에 놓인 기업 경영과 노동의 현장을 통해 접근한다. 상대적 이윤율의 추구와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의 확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체계와 관계의 구체적 형태는 그 체계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본 수업은 20세기 초반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세계 각국의 기업 형태와 경영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의 관계를 역사적, 민족지적 자료를 통해 접근한다. 토론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전후 근대화와 “기업문화”의 형성; 일본 내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의 문화충돌;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군대식 기업문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경영과 노동; “세계의 공장” 중국과 농민공의 문제; 중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확장과 노동자들의 젠더 맥락에서의 반응; 중국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농촌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약화; 미국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IT 기업들과 “좋은 일 하기” 정신(“doing good” mentality); 미국 월가 투자은행의 기업문화와 금융시장 예외주의; 월마트와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일상;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와 중남미 출신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관계; 페루 광산노동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을 통일선 / 학사
본 강좌는 서양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들에서 법이 통제, 저항, 및 정당화의 기제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다룬다. 강좌의 주목적은 추상적 법 관념이나 기술적 법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식민자, 정착민, 원주민, 예속노동자, 제국관료, 법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다루게 될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재산과 노동에 대한 법은 식민 정복, 수탈, 착취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형법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과 어떻게 뒤얽혔는가? 법은 식민 통치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식민지 법원들을 무대로 다원적인 법 관념과 관습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였나? 원주민, 식민지민, 노예들은 서양의 법제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용하였는가? 근대적 법 지식의 축적은 문명/야만 관념 및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서양의 권리 의식, 헌정주의, 법치 관념은 어떤 역사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통해 범인류적 가치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규장각 소장의 조선시대 각종 자료와 문서들을 연구·검토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의 원전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사 연구의 깊이있는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의 발굴 소개를 통하여 조선사 연구의 사료의 제약을 극복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에서의 아동양육 관련 쟁점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최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아동양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