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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사회의 공익성 확보, 겸직금지 조항 철폐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법인-시설의 통합 등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배세력의 과반수 지배 방지 및 외부 추천 이사 권한 강화를 제안한다.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법리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알기쉬운) 개정상법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전자상거래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 Global standard와 한국기업의 과제
(3세 경영시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혁신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
Corporate boards in law and practice : a comparative analysis in Europe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공공이 누릴 것인가?
공기업 개혁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
영혼 있는 노동
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 :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회사법강의
코리아 아젠다 2017 :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現代株式會社의 機關構造
한국사회복지학
김연; 김정우한국가족복지학
박정선中国行政管理 /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徐双敏; 蒋祖存; Xu Shuangmin; Jiang Zucun사회복지법제연구
윤석진무역금융보험연구
이영종开放导报 / China Opening Journal
石涛; Shi TaoAccounting and Finance
Li M.,Wu J.,Zhang L.,Zou L.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Humanities & Social Sciences / Zhejiang Daxue Xuebao
董红亚한국지방재정논집
김노창, 한영은山西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 Journal of Shanxi Politics and Law Institute for Administrators
郭兰英; 郝晓玲; 何珊珊중국법연구
김종우Review of Accounting Studies
Li Q.,Maydew E.L.,Willis R.H.,Xu L.사회복지법제연구
최일섭; 최승원; 박가림; 하민정; 배도; 김남근; 송근창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제연구
윤석진상사법연구
전우현법과정책
송호영Business Ethics Quarterly
Al-Amoudi, Ismael; Blanc, Sandrine회계정보연구
백상미; 변용범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Michael Pollack; Joseph Mead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경제적 사회화와 소비의 사회학을 탐구한다.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직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 다양한 다양한 제도 및 기관들의 갈등과 공존; 사회적 갈등과 노동의 관계 등.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원리를 파악케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학사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즉 스포츠 사업 조직체(학교, 공공기관, 사회체육단체, 스포츠센터 등)을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그 경영체가 행하는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여 스포츠 사업을 계획, 조직, 통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영 이론 및 기법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기업 및 경영에 관한 본질은 어느 사회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것이 경영 이론이나 기법으로 적용할 때에는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혈연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그 양상이 변모하고 있다. 가족 다양성이 공존하는 오늘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천은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돌봄은 가족복지의 핵심 개념으로서 오랫동안 사적 영역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 기능, 욕구 변화로 인해 돌봄의 공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 관련 기존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포용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족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전문경영체제가 아닌 가족소유경영체제로 운영되는 패밀리기업이다. 본 과목은 패밀리기업 특유의 전략경영문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패밀리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경영혁신 이슈를 심층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먼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을 논의한다.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의 유형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복지국가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먼저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여기서는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화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민영화, 스웨덴모델의 변화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여기서는 유교적 복지국가의 가능성, 한국이 사회복지가 낙후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