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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영, 김신후, 이정식, 강주찬
2017 /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권자영, 이상선, 김정연, 노건웅
2013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권필; 이영민; 허용; 유기윤
2015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유수현, 김혜선
2012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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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교육감의 보수적 성향은 불용액 감소에 기여하지만,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 일치는 불용액 증가를 야기한다. 이는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력이 재정활동 및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3선
Money, mandates, and local control in American public education
Managing the fiscal metropolis : the financial policies, practices, and health of suburban municipalities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in managing public expenditures
Debts and deficits with fragmented fiscal policymaking
지방자치와 재정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 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교육분야 감사성과 연구 : 초·중등교육 분야 재정효율성 및 직무청렴성을 중심으로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제5편
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징검다리) 교육감
Studies in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School finance : its economics and politics
The public economy of urban communities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Do higher salaries buy better teachers?
Neighborhood schools, choice, and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benefits
지방행정연구
강희진; 이태천; 엄태호정부회계연구
주윤창, 신동섭, 정창훈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강윤호; 정여희; 김보영한국행정학보
안지선, 장용석한국공공관리학보
양지숙, 오현주한국부패학회보
김애진교육행정학연구
우명숙정부회계연구
이유, 윤세헌지방행정연구
최정열정부회계연구
김용수, 노희천재정학연구
김봉환; 이권희한국지방행정학보
전성만, 김성주, 하혜수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Tae Ho Lee; Tae Ho Eom교육재정경제연구
심민경, 한주희, 정일환재정학연구
김경동, 김범, 이도은교육재정경제연구
송기창GRI연구논총
장혜윤한국지방행정학보
백재환; 박정호한국정책학회보
이미애Regional Studies
Kalb, A.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전선 / 학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설한 과목이다. 교육에서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활동의 결과는 과연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활동들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이러한 기관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재정 및 시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적 기반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책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성격과 활동논리에 대해 강의한다. 국가대표 및 정치지도자로서 역할은 물론이지만 정책결정, 정책집행, 행정조직의 운영·관리 등 국가관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치 환경적 요인 및 정부 내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약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효율적인 정책집행 및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행사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고 때로는 대행하는 관료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집권당과의 관계 등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강좌는 환경 외부성(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자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탐구하는 오염 규제 이론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비재생 자연 자원의 시간간 최적 배분과 호텔링 법칙을 학습하고, 수산, 산림, 토지, 수자원 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자연경관 등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좌초자산, 자연자본 회계 등 현대 자원 정책 이슈를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리뷰가 첫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교육재정학과 교육행정학 및 교육의 관계 속에서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교육재원의 확보·배분·관리·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며, 한국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대책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 경제학은 불확실성과 제한된 자원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분석 틀과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교과목은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공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법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중점을 둔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정책영역을 고려하여 본 교과목은 매년 산업, 혁신, 환경 등 특정 정책영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분석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