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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저자
김나영, 유영미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 및 범위를 고찰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조례들이 생활문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대상,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였다.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복지적 관점 확대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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