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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저자

허완중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2019년 헌법재판소는 탄핵 이후 재구성되었으나 다양성 확보에 실패했고, 사건 처리에 급급하여 부실한 논증과 짧은 결정문으로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국민과 헌법을 바라보는 진지한 고민을 통해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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