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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主要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저자

김중권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19년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법원의 판례 형성이 법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우선협상자지정의 법적 성질 미확인, 즉시강제에 대한 과도한 적법절차 적용, 국유재산법 취지에 반하는 문화재 관리단체 수용권 인정, 병역의무기피 정보 공개 결정의 논거 부족, 주민소송에 대한 사정판결 허용 등이 비판 대상입니다.

학술지 영향력

[안암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