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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저자

김명숙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19년 대법원의 민법총칙 및 물권법 관련 판결을 평석하며, 근로기준법과 신의칙의 관계, 반복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공익을 위한 토지 사용 제한의 정당성, 매립된 생활쓰레기 제거 청구, 취득시효 중단 사유, 구분소유자의 공유물 권리 행사 등에 대한 논점을 다룹니다. 특히, 소유권 제한의 정당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매립된 생활쓰레기 제거 청구에 대한 이론적 난점 극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안암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