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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 집행절차에서의 청문과 문서열람

저자
심재한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EU 경쟁법 집행절차에서의 청문과 문서열람 규정을 살펴보고,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세칙 반영 방안을 모색한다. 개정된 법률은 피심인의 방어권 확대 및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법적 청문 원칙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절차는 투명성 및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서열람권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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