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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강문경
학술지명
중국지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 법제 및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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