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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저자
김경욱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9년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결 5건을 대상으로, 각 판결의 경과, 요지, 분석을 제시한다. 주요 판결 주제는 국제재판관할,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 장래이행판결의 표시 방법, 시효중단, 참가승계 및 피승계인의 탈퇴 등이다. 학계 논의가 미흡한 상태이며, 각 판결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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