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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물리적 또는 가상의 디자인 보호

저자
양대승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정보 통신 기술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물리적/가상 디자인의 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물리적 디자인이 물품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물품’ 용어를 ‘제품’으로 수정하거나 비물리적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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